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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민선8기 2주년] 수원, 도시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수원특례시장 이재준입니다. 시정 브리핑을 할 때마다 함께해 주시는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8기 수원특례시장으로 취임한 지 2년이 됐습니다. 2주년을 맞아 기자 여러분을 모시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브리핑을 앞두고 2년 전 썼던 취임사를 꺼내 읽어 봤습니다. 민선8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지난 2년간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경제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또 시민 여러분과 열심히 소통하며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도시’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수원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침체한 수원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또 행정을 혁신해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수원기업새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투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 펀드입니다. 현재 결성 금액은 3천68억 원으로 목표의 3배를 넘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수원기업새빛펀드가 투자한 첫 수원 기업이 나왔습니다.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성장하면 운용사는 투자수익으로 다른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받은 유망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수원기업새빛펀드가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돕는 윤활유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금리 대출 지원사업인 새빛융자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새빛융자는 중소기업에 총 3천억 원 규모, 기업당 최대 5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55개 기업이 신청했고, 80개 기업이 19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수원기업새빛펀드와 새빛융자는 수원이 창업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이 자리잡았습니다- 새빛민원실은 전국 지자체 민원서비스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빛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 점수가 95점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35개 지자체·기관 관계자가 새빛민원실을 벤치마킹했고, 새빛민원실과 비슷한 형태의 민원서비스를 도입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모바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은 시민들이 활발하게 소통하는 온라인 광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현재 가입자는 7만 명에 이르고 시민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는 425건에 달합니다. 그중 37건은 토론, 부서 검토를 거쳐 제안으로 채택됐습니다. 아주대학교 행정학과는 새빛톡톡을 활용한 수업도 개설했습니다.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인 수원새빛돌봄은 공급자가 중심이 됐던 기존 돌봄서비스의 빈틈을 메우며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빛돌봄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90%가 넘고, 이용자의 92.3%는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 도시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1796년 정조대왕은 수원화성을 축성하면서 수원을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53년 후인 1949년,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했습니다. 승격 당시 인구 5만여 명의 농촌이었던 수원은 인구 124만의 대한민국 최대 기초지자체로 성장했습니다. 수원화성 축성, 시 승격으로 수원에는 두 차례 대전환이 있었습니다. 수원화성 축성 228주년, 시 승격 75주년을 맞는 올해 공간의 대전환, 경제의 대전환, 시민생활의 대전환으로 수원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도시계획전문가로서 저의 경험과 도시개발 역량을 쏟아부어 시민들이 ‘수원이 정말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수원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광역철도망 구축,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간'을 대전환합니다- 도시 공간 대전환의 기반은 수원 곳곳을 잇는 광역철도망입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인덕원을 출발해 수원을 거쳐 동탄까지 이어지는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GTX-C 노선, 내년 하반기 마무리될 수원발 KTX 직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용인·화성·성남시장님과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이 담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문을 채택했고,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우선순위로 건의했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현재 수원의 전철역은 14개입니다. 모든 광역철도사업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전철역은 30개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 곳곳을 연결하는 격자형 철도망이 구축됩니다. 광역철도망 구축은 지난 5월 발표한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와 연결됩니다. 역세권 내 노후 주거지 용적률을 대폭 높여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합니다. 22개 역세권 특성에 맞춰 복합개발 사업 모델을 만들고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 역세권에는 청년창업허브, 문화창조허브 등을 조성해 미래 수원의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는 낡아가는 구도심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발판이 될 것입니다. 최소 5년, 길면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을 더 빠르게 진행합니다.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합니다.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은 2040년 73%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막힘없이 추진해 2040년까지 노후건축물 비율을 50%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첨단과학 연구도시 조성으로 '경제'를 대전환합니다- 미래 수원은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기존 산업 거점인 광교테크노밸리, 델타플렉스와 새롭게 조성할 북수원테크노밸리,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우만바이오밸리, 매탄·원천공업지역 혁신 지구 리노베이션 등으로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수원시가 공급할 새로운 첨단과학 연구단지 용지의 면적은 150만㎡로 삼성전자 수원캠퍼스의 넓이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고용유발효과 2만2000여 명, 2조4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효과가 기대됩니다. 대학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대학의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계속해서 발굴하겠습니다. 관내 5개 대학의 부지 면적은 150만㎡에 이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서수원권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수원 군공항 종전 부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포함한 서수원권 일원에 300만㎡(100만평) 규모의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첨단과학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겠습니다.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와 서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완성되면 수원은 융복합 창조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해 '생활'을 대전환합니다- 수원형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인 새빛하우스는 지난해 10월 사업을 시작했는데, 9개월 만에 1004호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2026년까지 2000호 지원’을 목표로 설정했었는데, 목표를 ‘3000호 지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시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40%에 이르는 1인 가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40여 개에 이르는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매달 한 번 이상 열겠습니다. 수원시 소상공인은 지역 일자리의 30.7%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지역 일자리 창출 주역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5월 '지역상권 보호도시, 수원'을 선포했습니다. 2026년까지 800억여 원을 투입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60여 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행리단길이 있는 행궁동 상권은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겠습니다.
[수원 대전환을 위한 선결과제인 규제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가 완화된 것 기억나시죠? 수원화성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마침내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동안 수원화성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했는데, 규제 완화로 200~500m 구역은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원의 발전을 막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혁신해 ‘수원 대전환’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공간 대전환, 경제 대전환, 생활 대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경제를 옥죄는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경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서 수원에 공장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세, 법인 등록면허세를 3배나 내야 합니다.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떠납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7월 10일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 시장과 국회의원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를 열고,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취득세 중과세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즉시 폐지하는 게 어렵다면 기존 기업이 확장하는 경우만이라도 중과세를 면제하는 특례 적용이 필요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규제 완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해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공직자, 외부 전문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 경제, 생활양식 등 분야별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수원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간) 관(官)급 공사 지역업체 우선 계약 체결(경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생활)과 같은 규제개선 과제를 수집·발굴하고, 개선할 방안을 찾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규제’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단은 정기적으로 모여 연구활동을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에 1차 보고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추진 성과를 알리겠습니다.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속해서 규제개선 방안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지난 6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앞으로 제정될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재정, 조직, 사무 권한 등 꼭 필요한 권한이 포함되도록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설득하겠습니다. [빛나는 시민을 위한 혁신,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수원시정연구원이 18세 이상 시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삶의 현황, 시정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는 ‘2023 수원서베이’를 했습니다. 시민의 70%가 행복감을 느낀다고 했고, 시정 만족도는 77.1%였는데,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수원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78.5%, ‘앞으로 5년 이후에도 수원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93.8%였습니다.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해 지난 2년간 공직자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들을 자주 만나 언제든 막걸릿잔을 기울이며 편안하게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일에 파묻혀 지내다 보니 제가 생각한 만큼 많이 뵙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을 만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거시경제에 집중하다 보니 시민 삶과 맞닿아 있는 미시경제를 챙기는 데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 생활스포츠도 아직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더 많은 공연, 축제, 스포츠 행사를 마련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최근, 한국지역경영원이 주관한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에서 수원이 전국 도시 중 ‘살기좋은 도시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민이 빛나는 도시,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 열정을 쏟아붓겠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초정집서'에 나온‘법고창신(法古創新)’의 마음으로 과거를 밑거름 삼아 새로운 수원, 도시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혁명가이자, 세상과 사람을 사랑한 휴머니스트 체 게바라는 “두려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과감한 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행하겠습니다. 빛나는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시민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8. 수원특례시장 이 재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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