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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규 선임기자
작성일 2018-09-20 (목) 11:29
부제목 “정책적 개입 필요 … 경기도에서 시범적 시행, 확대할 것”
기사출처 www.skilbo.net
 
이재명 “4차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대량실업문제, 기본소득이 해법”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차 첫 해외방문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대량실업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19일 오후(현지시각) 중국 텐진(天津)시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 포럼 이틀째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What If: 50% of Today's Jobs Disappear?)’ 세션에 참석해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라고 말했다.

BBC 월드뉴스 리포터 젠 코프스테이크(Jen Copestake)의 사회로 열린 이 세션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트롤스 룬 폴센(Troels Lund Poulsen) 덴마크 고용부 장관, 공공 서비스디자인기업인 영국 Participle社의 힐러리 코탐(Hilary Cottam) 이사,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PwC) 존 혹스워스(John Hawksworth) 수석이코노미스트가 토론자로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이어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노동의지를 꺾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보다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생겨 노동유인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년배당이 지역 상인들의 매출을 상승시킨 사례를 예로 들며 “실제로 기본소득을 실험한 알래스카, 인도, 나미비아 등의 사례를 보면 범죄율과 실업률, 자살률 등이 크게 감소됐다”고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는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도록 부를 재분배하는 게 핵심”이라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사회인프라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공이 공유하도록 재분배하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는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부의 재분배와 사회정의 실현을 해법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전국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면서 “경기도에서 우선 시험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참가자들은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힐러리 코탐(Hilary Cottam) 이사는 “최소한의 기본소득 제공이 노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데 이 지사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청년층을 우선으로 공략한 성남시의 사례는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트롤스 룬 폴센 덴마크 고용부 장관은 “덴마크는 문화 분야의 실업률이 10%에 이르렀던 적이 있었지만 효과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2%로 줄인 사례가 있다”면서 “덴마크가 복지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자원이고 곧 미래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본소득으로 대변되는 복지확대를 주장한 이 지사와 의견을 같이했다.

하계 다보스포럼은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동계 다보스 포럼과 함께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주최하는 국제포럼이다.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국제분쟁, 환경문제, 과학기술 등 각종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교류의 장으로 2007년부터 중국 텐진과 다롄(大連)에서 교차 개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형 사회구축’을 주제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등 1,500명의 전 세계 장관급과 지자체장, 글로벌 성장기업 CEO, 언론인 등이 참가했다

이 지사의 하계 다보스포럼 참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지사는 지난해 성남시장 재임 때도 중국 다롄(大連)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 ‘사회안전망 4.0’ 세션 패널로 참석한 바 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내 삶에 힘이 되는’ 지방언론·경기도
지방언론은 지방을 모태로 합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 의한 지방을 위한 언론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주인공입니다. 서울경기일보는 경기, 인천, 서울권을 주 취재 영역으로 하는 종합인터넷뉴스 매체입니다. 창간 1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1,350만 경기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
서울경기일보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제10대 의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제10대 경기도의회의 중심철학을 ‘공존(共存)’이라고 밝히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실현의 주축이 돼야 할 '공존의 틀'을 제시했다.‘공존’은 송한준 의장이 16년 만의 경기도 정권교체와 거대여당 구조 속에서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이루..
김종규 선임기자
서울경기일보 창간 13주년 축사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서울경기일보 창간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시각각 범람하는 정보 홍수 속에서 진실과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울경기일보 최광환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언론의 기본 사명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직하고 공..
이재명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경기도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라고 평가하며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규칙을 지키면 이익 보는 사회, 경기도가 만드는 공정한 세상입니다’란 제..
김종규 선임기자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2019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이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은 국민을 위한 의..
정다은 기자
이재명 “포용적 성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 … 기본소득 도입이 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지사는 17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은행이나 IMF에서도 포..
김종규 선임기자
힘이 되고 용기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위대함을 느끼며 소중한 인연 모두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지난밤 헝가리 다뉴브강 다리 위에서현지인 수백 명이 함께 부르는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손으로 그린 태극기 위에‘품으로 꼭 도라오세요’ 라고 쓰인 한글이 처연한 슬픔으로 느껴지는 아침,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유월은 70년..
김종규 선임기자
조명자 수원시의장,“알맹이 빠진 허울뿐인 특례시가 돼선 안 돼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사진)은 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인사·재정권을 포함한 특례시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례시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
김종규 선임기자
염태영 시장, “특례시 법제화는 지방자치 도약 이끌 발판”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 법제화는 한국 지방자치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고, 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
김종규 선임기자
송한준 경기도의장, 新자치분권시대 열‘3대 전략’ 제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으로 ▲지방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의회 의결권 강화 ▲지방재정문제 해결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21일 오후 서울 코엑스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
김종규 선임기자
송한준 경기도의장, “공감력 바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해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력(共感力)’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한준 의장은 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19년 지역상담소 직원·위촉상담관 연찬회’에 참석해 “자치분권 시행을 목전에 둔 지금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김종규 선임기자
이재명 “4차 산업혁명, 특정 소수 이익 아닌 인간 위한 시대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청서 열린 ‘경기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간을 위한 기술, 함께하는 미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이라고 밝혔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사실은 걱정이 많다.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김종규 선임기자
염태영 시장, 베트남 하이즈엉성과 지속적 교류·협력 약속
국제자매결연 15주년을 맞은 수원시와 베트남 하이즈엉성이 교류·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9일 하이즈엉성 주 정부 청사에서 웬 드엉 타이(Nguyen Duong Thai) 인민위원장을 접견하고, ‘대한민국 수원시-베트남 하이즈엉성 교류·협력 계획(2019~2022)’ 실행 협약을 체결했다.2004년 7월 자매결..
김종규 선임기자
염태영 시장, "수원시는 트램 실증노선 공모에 가장 적합한 도시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 2차 평가를 앞둔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트램 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점검하는 실증노선 공모 목적에 가장 적합한 도시”라며 “트램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사람 중심 도시교통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하..
김종규 선임기자
이재명 “도-시군 관계 수직에서 수평으로. 정책마켓 등 선보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와 시·군간 관계에서 도의 일방적 정책 지시보다는 소통과 협치에 바탕을 둔 도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도의 정책을 시군에서 선별적으로 골라 도입할 수 있는 정책마켓 추진을 제안했다.이재명 도지사는 22일 오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19 상반기 도-시·군..
김종규 선임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나아가겠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는 해묵은 갈등을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해결한 사례”라며 “올해도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주요 현안을 풀어가겠다”고 밝혔다.염태영 시장은 16일 광교저수지 수변산책로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언급하며 “시민의 ..
김종규 선임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기해년, 수원 미래 100년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3.1운동 100주년인 기해년(己亥年)이 새로운 수원의 100년을 열어가는 ‘더 큰 수원’을 완성의 원년이 되길 희망합니다”2019년 1월 1일, 기해년(己亥年) 새해 첫날 팔달산 서장대와 3.1독립운동기념탑에서 열린 ‘수원시민 해맞이 행사’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에서 전개된 3.1운동을 소개하며 “수원의 3.1..
김종규 선임기자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신년사]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희망이 가득한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황금돼지의 기운을 듬뿍 받아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평화’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전 세계가 지켜보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과 북이 단일팀으로 아..
김종규 선임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2019년 신년사]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돼지는 부와 복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황금돼지해를 맞아 1,340만 경기도민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6.13지방선거로 도민 대표 142명이 새로 뽑혀서 제10대 경기도의회를 개원하였습니다. 거대 여당과 초선의원 다수라는 도민 여..
김종규 선임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9년 신년사]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기해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 떠오르는 태양이 경기도 전역을 밝게 비추고 도민 여러분의 가슴을 훈훈하게 덥혀주길 소망합니다.민선7기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출범이후 공정, 평화, 복지의 3대 가치를 도민들의 삶속에 뿌리내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민선7기 도정운영의..
김종규 선임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년사]
무술년(戊戌年),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분단과 대결의 상처로 가득했던 한반도에평화와 번영의 새 살이 돋고 있습니다.16년간 얼어붙었던 경기도에도 새 천년의 봄이 찾아왔습니다.변화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가보지 않은 길은 누구나 두렵기 마련입니다.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두려움을 넘..
김종규 선임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2019년 신년사]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돼지는 부와 복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황금돼지해를 맞아 1,340만 경기도민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6.13지방선거로 도민 대표 142명이 새로 뽑혀서 제10대 경기도의회를 개원하였습니다. 거대 여당과 초선의원 다수라는 도민 여..
김종규 선임기자
조명자 의장, 민주평통 의장 표창 수상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이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통일 준비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개최된 2018년 경기지역 의장 표창 수여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조명자 의장은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통일역량 강화와 국론결집..
김종규 선임기자
이재명 “특정소수 이익 활동 안돼…사회적경제 활성화 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정소수의 이익을 위한 경제활동이 아닌 공익을 위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13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2018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기업 활동, 경제활동의 목적이 자본을 투자한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김종규 선임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세계에 알렸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폴란드 카토비체시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 참가해 수원시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지속가능정책을 알렸다. 10일 카토비체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COP24 저탄소솔루션 콘퍼런스에 패널로 나선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는 2015년 도시 간 기후변화대응 협약인 ‘글..
김종규 선임기자
송한준 의장, 알차고 쓰임새 있는 예산편성 위해 ‘밤샘 심의’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 ‘이하 예결위’)는 제332회 정례회 기간인 3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알차고 쓰임새 있는 2019년 예산 편성을 위해 연일 밤샘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이번 예산은 민선7기 들어 처음 편성하는 본예산으..
김종규 선임기자
이재명 지사에 북측대표단 방북 요청 … 남북협력 가속화
16일 오후 이화영 평화부지사, 브리핑 통해 북측대표단과의 협의 내용 공개이재명 “육로로 방북하고 싶다”…리종혁 “그러면 시간 오래 걸린다. 일찍 오는게 좋지 않겠나”“제재대상 아닌 ‘농업·산림·보건의료·체육·관광 중심으로 추진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북측 방문이 가시화되고 있다.방문이 성사될 경우..
김종규 선임기자
송한준 의장, “‘사람중심, 민생중심’가치 담아 민생안정 실현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중심으로 민생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송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소회와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김종규 선임기자
송한준 의장, 행안부에 의회 인사권독립·전문인력 도입 요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 의장은 8일 오후 행정안전부 장관실에서 김부겸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정..
김종규 선임기자
공정·복지·평화…키워드로 살펴본 이재명의 취임 10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16년만의 경기도 정권 교체로 화제를 모으며 출범한 민선7기 이재명 호(號)는 '공정‧평화‧복지'를 3대 핵심가치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건설 원가 공개, 청년 배당과 지역화폐 도입,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등 새로운 도전과 실..
김종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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