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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규 선임기자
작성일 2018-10-07 (일) 17:09
부제목 3대 도정 핵심가치로 100일 동안 다양한 정책 펼쳐
기사출처 www.skilbo.net
 
공정·복지·평화…키워드로 살펴본 이재명의 취임 10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16년만의 경기도 정권 교체로 화제를 모으며 출범한 민선7기 이재명 호(號)는 '공정‧평화‧복지'를 3대 핵심가치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건설 원가 공개, 청년 배당과 지역화폐 도입,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등 새로운 도전과 실행을 선보인 이재명 지사의 지난 100일을 공정과 평화, 복지라는 3대 키워드로 풀어봤다.

■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
- 공공건설원가 공개, 표준시장 단가 적용으로 예산절감 추진
- 지역화폐 도입으로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 부여 등

이재명 지사의 취임 후 첫 일성은 ‘공정’이었다. 이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밝힌데 이어 “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은 공정함”이라며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줌)을 강조했다. 이런 이 지사의 공정 정신은 지난 100일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약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역적 차별해소 등 4개 분야의 정책으로 실현됐다.

먼저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단연 관심을 모았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달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 총 58건을 공개한 데 이어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이른바 5개 아파트의 건설 원가를 공개했다. 경기도 역시 9월부터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진행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앞서 이재명 지사가 “원가공개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겠다”며 “9월부터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또, 투명하면서도 예산절감까지 가능한 공공건설 확립을 위해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제도개선안을 9월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 제도에서 사용하는 표준품셈이 표준시장단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본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4%까지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의 반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는 “공사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내역을 공개하면 해당 공정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 예산절감과 함께 안전성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 정책으로는 지역화폐가 화제였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ㆍ군수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성남ㆍ안양ㆍ이천시와 가평군 등 4개 시군으로 도는 올 연말까지 준비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내년에는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도내 31개 시ㆍ군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1조5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17만명에게 청년배당으로 1790억 원을, 산후조리비로 8만4000명에게 423억 원을 매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약자에 대한 처우개선책 가운데는 청소노동자 근무여건 개선과 35.4%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이 눈길을 끌었다. 도는 최근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2020년 12월 완공예정인 광교 신청사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인 95.94㎡ 대비 4.7배가 늘어난 449.59㎡로 확대하는 한편, 현 청사 내 옥상과 지하층 등에 위치해 이용이 불편한 청사 노동자의 휴게실을 모두 지상으로 옮기고 TV, 난방기 등의 집기류를 교체한 바 있다.

이밖에도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경기도 특사경의 업무범위를 기존 식품, 환경 등 6개 분야에서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등 12개로 확대하고 조직도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도 가짜구급차 단속, 경기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강화 등 공정경쟁과 사회정의를 헤치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이는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피눈물”이라며 “그걸 방지하는 게 공직자의 의무”임을 강조한 이 지사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 이재명표 기본소득, 복지 패러다임 바꾸나?
-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 청년배당과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도입 추진 등이 화제

기본소득은 재산,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량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 지사의 대표 복지공약인 청년배당과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모두 기본소득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

청년배당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부분적 기본소득의 한 형태로 도는 내년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직장 유무를 가리지 않고 특정 연령의 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청년배당’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4살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 1명당 연간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모두 68만 여명의 청년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월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이 지사가 가장 큰 성과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화두로 만든 것”이라고 꼽을 만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단연 화제의 중심에 있다. 8일 국회에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놓고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 결과가 입법으로 이어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지난 100일 동안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도입, 경기도어린이 건강과일 공급(37만명),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등 계층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선보였다.

■ 한반도 평화, 경기도에서 시작된다. 사실상 8년 만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민선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자체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화통일경제특구를 100만평 조성하면 전국적으로 약 7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면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도 응원하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화 키워드의 핵심정책인 통일경제특구와 남북교류협력은 최근 도의 역량이 집중되는 분야다. 이를 위해 도는 전국최초로 평화부지사를 신설했으며 10월 1일 평화부지사 아래 평화협력국을 두고 남북협력 및 교류강화와 중앙ㆍ지방 상생협력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마쳤다. 개편안 중에는 철도국을 북부청 소관으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경의‧경원선 연결 지원과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사업 등을 통해 경기도를 유라시아로 향하는 한반도의 중심 출발지로 만들자는 이 지사의 복안이 담긴 조치다.

2010년 5.24조치 이후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사실상 8년 만에 재개된다. 경기도는 7일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확대, 황해도 지역에서의 농업분야 교류 추진, 옥류관 유치 등 6개항에 대해 북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평양에서 열린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해 북측과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었다. 이번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 도내 시군 단체장과 함께 방북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합의가 온전하게 시행된다면 도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지이자 동북아 평화번영의 전진기지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공정과 복지, 평화를 기본 철학으로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기존 경기도와 다른 새로운 경기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면서 “내년 도 본예산이 확정될 즈음에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새로운 경기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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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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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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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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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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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기자
이재명 “포용적 성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 … 기본소득 도입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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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선임기자
힘이 되고 용기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위대함을 느끼며 소중한 인연 모두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지난밤 헝가리 다뉴브강 다리 위에서현지인 수백 명이 함께 부르는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손으로 그린 태극기 위에‘품으로 꼭 도라오세요’ 라고 쓰인 한글이 처연한 슬픔으로 느껴지는 아침,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유월은 70년..
김종규 선임기자
조명자 수원시의장,“알맹이 빠진 허울뿐인 특례시가 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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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선임기자
염태영 시장, “특례시 법제화는 지방자치 도약 이끌 발판”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 법제화는 한국 지방자치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고, 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
김종규 선임기자
송한준 경기도의장, 新자치분권시대 열‘3대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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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선임기자
송한준 경기도의장, “공감력 바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해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력(共感力)’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한준 의장은 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19년 지역상담소 직원·위촉상담관 연찬회’에 참석해 “자치분권 시행을 목전에 둔 지금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김종규 선임기자
이재명 “4차 산업혁명, 특정 소수 이익 아닌 인간 위한 시대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청서 열린 ‘경기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간을 위한 기술, 함께하는 미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이라고 밝혔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사실은 걱정이 많다.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김종규 선임기자
염태영 시장, 베트남 하이즈엉성과 지속적 교류·협력 약속
국제자매결연 15주년을 맞은 수원시와 베트남 하이즈엉성이 교류·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9일 하이즈엉성 주 정부 청사에서 웬 드엉 타이(Nguyen Duong Thai) 인민위원장을 접견하고, ‘대한민국 수원시-베트남 하이즈엉성 교류·협력 계획(2019~2022)’ 실행 협약을 체결했다.2004년 7월 자매결..
김종규 선임기자
염태영 시장, "수원시는 트램 실증노선 공모에 가장 적합한 도시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 2차 평가를 앞둔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트램 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점검하는 실증노선 공모 목적에 가장 적합한 도시”라며 “트램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사람 중심 도시교통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하..
김종규 선임기자
이재명 “도-시군 관계 수직에서 수평으로. 정책마켓 등 선보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와 시·군간 관계에서 도의 일방적 정책 지시보다는 소통과 협치에 바탕을 둔 도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도의 정책을 시군에서 선별적으로 골라 도입할 수 있는 정책마켓 추진을 제안했다.이재명 도지사는 22일 오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19 상반기 도-시·군..
김종규 선임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나아가겠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는 해묵은 갈등을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해결한 사례”라며 “올해도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주요 현안을 풀어가겠다”고 밝혔다.염태영 시장은 16일 광교저수지 수변산책로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언급하며 “시민의 ..
김종규 선임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기해년, 수원 미래 100년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3.1운동 100주년인 기해년(己亥年)이 새로운 수원의 100년을 열어가는 ‘더 큰 수원’을 완성의 원년이 되길 희망합니다”2019년 1월 1일, 기해년(己亥年) 새해 첫날 팔달산 서장대와 3.1독립운동기념탑에서 열린 ‘수원시민 해맞이 행사’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에서 전개된 3.1운동을 소개하며 “수원의 3.1..
김종규 선임기자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신년사]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희망이 가득한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황금돼지의 기운을 듬뿍 받아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평화’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전 세계가 지켜보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과 북이 단일팀으로 아..
김종규 선임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2019년 신년사]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돼지는 부와 복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황금돼지해를 맞아 1,340만 경기도민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6.13지방선거로 도민 대표 142명이 새로 뽑혀서 제10대 경기도의회를 개원하였습니다. 거대 여당과 초선의원 다수라는 도민 여..
김종규 선임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9년 신년사]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기해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 떠오르는 태양이 경기도 전역을 밝게 비추고 도민 여러분의 가슴을 훈훈하게 덥혀주길 소망합니다.민선7기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출범이후 공정, 평화, 복지의 3대 가치를 도민들의 삶속에 뿌리내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민선7기 도정운영의..
김종규 선임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년사]
무술년(戊戌年),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분단과 대결의 상처로 가득했던 한반도에평화와 번영의 새 살이 돋고 있습니다.16년간 얼어붙었던 경기도에도 새 천년의 봄이 찾아왔습니다.변화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가보지 않은 길은 누구나 두렵기 마련입니다.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두려움을 넘..
김종규 선임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2019년 신년사]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돼지는 부와 복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황금돼지해를 맞아 1,340만 경기도민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6.13지방선거로 도민 대표 142명이 새로 뽑혀서 제10대 경기도의회를 개원하였습니다. 거대 여당과 초선의원 다수라는 도민 여..
김종규 선임기자
조명자 의장, 민주평통 의장 표창 수상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이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통일 준비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개최된 2018년 경기지역 의장 표창 수여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조명자 의장은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통일역량 강화와 국론결집..
김종규 선임기자
이재명 “특정소수 이익 활동 안돼…사회적경제 활성화 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정소수의 이익을 위한 경제활동이 아닌 공익을 위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13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2018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기업 활동, 경제활동의 목적이 자본을 투자한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김종규 선임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세계에 알렸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폴란드 카토비체시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 참가해 수원시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지속가능정책을 알렸다. 10일 카토비체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COP24 저탄소솔루션 콘퍼런스에 패널로 나선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는 2015년 도시 간 기후변화대응 협약인 ‘글..
김종규 선임기자
송한준 의장, 알차고 쓰임새 있는 예산편성 위해 ‘밤샘 심의’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 ‘이하 예결위’)는 제332회 정례회 기간인 3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알차고 쓰임새 있는 2019년 예산 편성을 위해 연일 밤샘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이번 예산은 민선7기 들어 처음 편성하는 본예산으..
김종규 선임기자
이재명 지사에 북측대표단 방북 요청 … 남북협력 가속화
16일 오후 이화영 평화부지사, 브리핑 통해 북측대표단과의 협의 내용 공개이재명 “육로로 방북하고 싶다”…리종혁 “그러면 시간 오래 걸린다. 일찍 오는게 좋지 않겠나”“제재대상 아닌 ‘농업·산림·보건의료·체육·관광 중심으로 추진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북측 방문이 가시화되고 있다.방문이 성사될 경우..
김종규 선임기자
송한준 의장, “‘사람중심, 민생중심’가치 담아 민생안정 실현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중심으로 민생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송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소회와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김종규 선임기자
송한준 의장, 행안부에 의회 인사권독립·전문인력 도입 요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 의장은 8일 오후 행정안전부 장관실에서 김부겸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정..
김종규 선임기자
공정·복지·평화…키워드로 살펴본 이재명의 취임 10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16년만의 경기도 정권 교체로 화제를 모으며 출범한 민선7기 이재명 호(號)는 '공정‧평화‧복지'를 3대 핵심가치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건설 원가 공개, 청년 배당과 지역화폐 도입,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등 새로운 도전과 실..
김종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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