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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규 주필
작성일 2013-05-05 (일) 11:50
부제목 5월 월례조회서 수도권 규제 완화 강조
기사출처 www.skilbo.net
 
"규제 완화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


▲김문수 지사가 2일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가진 5월 월례조회에서 그린벨트, 농지, 북부 군사, 환경, 수도권 등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의 상징이 더 많이 확대되고 늘어나야 한다.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손을 맞잡고 우수한 품질의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감으로써 세계사적인 사명을 다해야 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일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가진 5월 월례조회에서 "어제 개성공단에 진출한 23개 기업 대표들을 만났다"며 "개성공단이 남북의 만남, 협력과 미래를 위한 상징이었는데, 개성공단이 폐쇄될 위기에 처해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지사는 이른 아침 의정부로 오는 동안 "2차 대전 이후 분단됐던 독일은 23년 전에 통일됐지만, 우리나라는 68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키고 유태인을 학살한 자기 죗값으로 분단됐다.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를 침범하거나 다른 민족을 학살한 적도 없다"는 트위터에 올린 '분단의 책임과 통일의 책임'이란 글 내용을 소개하며 UN 등 국제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덧붙여 "그냥 약하다는 죄 하나만으로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됐고, 소련과 미국의 밀약으로 38선이 그어졌고, 6·25 때는 중공군까지 참전해 수많은 목숨을 잃고 휴전협정으로 60년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국제정치에서는 ‘오직 힘만이 정의’라지만 우리나라 분단은 해도 너무 한다. 일본·미국·러시아·중국 4대 강국과 UN 등 국제사회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책임지는 자세로 남북한 통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조선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지만 리더십이 무능하고, 세계적인 대세를 읽지 못하고, 국민들을 가렴주구하고, 관리들은 모두 부패하고 탐관오리가 가득해 나라가 망했다"며 "이제는 미국과 소련의 비밀문서도 다 공개됐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공부 안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공무원들에게 국사 공부를 권했다.



▲이날 월례조회에서는 경기도 청렴대상 시상식 도·시·군 부문에서 군포시, 실국 부문에서 도시주택실이 각각 상패와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날 김 지사는 그린벨트, 농지, 북부 군사, 환경, 수도권 등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박 대통령의 규제 완화를 찬성한다. 규제는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라며, "이제는 집이 아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실과 안 맞는 농지 규제와 지나친 군사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이섬은 되고 자라섬은 안 된다는 환경 규제도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과천 공공기관 부지를 미래창조과학단지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의 단면을 하나하나 꼬집었다.

한편 김 지사는 "화성에 조성하려던 삼성 공장이 미국 텍사스 오스틴으로 가려 한다. 미국·중국 등은 인건비와 땅값이 싸고 규제도 거의 없다"며 "과감한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정책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기업의 상호출자도 막아놓고 요즘엔 거꾸로 왜 투자 안 하냐고 한다"며 "대기업의 적극적인 국내 투자를 유치 지원해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바뀌었다는 외국인들의 인식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국경제가 살아난다"며 "경기도는 2할 자치라지만 7% 정도에 불과하다. 비록 큰 힘이 없어도, 올바른 방향의 정책을 신속 과감하고 일관되게 주민의 말씀을 겸허히 섬기는 행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월례조회에서는 민철홍(성남시 분당), 백순용(화성시 봉담읍), 이인식(포천시 소홀읍) 등 10여명에 제2회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수여했다. 경기도 청렴대상 시상식도 열려 시군 부문에서 군포시, 실국 부문에서 도시주택실이 각각 상패와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김종규 선임기자 skdn1004@paran.com<서울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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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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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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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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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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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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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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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선임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나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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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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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인 기해년(己亥年)이 새로운 수원의 100년을 열어가는 ‘더 큰 수원’을 완성의 원년이 되길 희망합니다”2019년 1월 1일, 기해년(己亥年) 새해 첫날 팔달산 서장대와 3.1독립운동기념탑에서 열린 ‘수원시민 해맞이 행사’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에서 전개된 3.1운동을 소개하며 “수원의 3.1..
김종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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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선임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2019년 신년사]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돼지는 부와 복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황금돼지해를 맞아 1,340만 경기도민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6.13지방선거로 도민 대표 142명이 새로 뽑혀서 제10대 경기도의회를 개원하였습니다. 거대 여당과 초선의원 다수라는 도민 여..
김종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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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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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戊戌年),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분단과 대결의 상처로 가득했던 한반도에평화와 번영의 새 살이 돋고 있습니다.16년간 얼어붙었던 경기도에도 새 천년의 봄이 찾아왔습니다.변화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가보지 않은 길은 누구나 두렵기 마련입니다.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두려움을 넘..
김종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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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선임기자
조명자 의장, 민주평통 의장 표창 수상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이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통일 준비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개최된 2018년 경기지역 의장 표창 수여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조명자 의장은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통일역량 강화와 국론결집..
김종규 선임기자
이재명 “특정소수 이익 활동 안돼…사회적경제 활성화 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정소수의 이익을 위한 경제활동이 아닌 공익을 위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13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2018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기업 활동, 경제활동의 목적이 자본을 투자한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김종규 선임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세계에 알렸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폴란드 카토비체시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 참가해 수원시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지속가능정책을 알렸다. 10일 카토비체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COP24 저탄소솔루션 콘퍼런스에 패널로 나선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는 2015년 도시 간 기후변화대응 협약인 ‘글..
김종규 선임기자
송한준 의장, 알차고 쓰임새 있는 예산편성 위해 ‘밤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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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선임기자
이재명 지사에 북측대표단 방북 요청 … 남북협력 가속화
16일 오후 이화영 평화부지사, 브리핑 통해 북측대표단과의 협의 내용 공개이재명 “육로로 방북하고 싶다”…리종혁 “그러면 시간 오래 걸린다. 일찍 오는게 좋지 않겠나”“제재대상 아닌 ‘농업·산림·보건의료·체육·관광 중심으로 추진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북측 방문이 가시화되고 있다.방문이 성사될 경우..
김종규 선임기자
송한준 의장, “‘사람중심, 민생중심’가치 담아 민생안정 실현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중심으로 민생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송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소회와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김종규 선임기자
송한준 의장, 행안부에 의회 인사권독립·전문인력 도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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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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