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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속이고 박근혜 단독결정 폐쇄한 개성공단
이 공단은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폐쇄되었으며, 폐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감추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행동을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2016년 2월 8일 이미 결정됐으며 2일 뒤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이의 지시에 사후적인 정당성만 부여했다는 것이다. 박 정부는 중대한 외교 안보사항을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생략한 채 임금의 핵개발 전용을 중단 폐쇄 이유로 주장함은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개업 이후 꾸준히 발전해 남북관계의 보루구실을 해왔으나 공단 폐쇄로 남한기업의 손해는 한해에 5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단기업 관계자는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남북관계만 악화되고 있으며, 현 정부는 공단에 참가한 남한 기업들의 막대한 손실 보상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엄정한 책임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정다은 편집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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