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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시청문회 법은 총선민의에도 부합하다"
국회가 20대에서는 국정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여당이 대통령 거부권까지 언급,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제까지 국회는 과반여당의 반대로 청문회, 국정조사,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놀고먹는 국회'라며 무노동 무임금 해야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미국 의회에서는 입법활동에 앞서 날마다 많게는 10여 차례 청문회가 열린다. 박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작년 7월 법 개정안 발의 때는 새누리당 의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안은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것이다. 지금까지 청문회를 개최하려면 여야가 먼저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별도특위를 구성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곧바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20대 국회는 여소 야대니까 야 3당이 합의하면 최근 현안인 가습기·어버이연합 등의 사건에 대해 언제든지 청문회 개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4·13 총선 결과는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이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면 국회가 나서서 정부를 견제하고 이끌어 국정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 여소야대 총선결과에 담긴 민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다은 편집국장 syl-vi@daum.net<서울경기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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